2018.8.13 국민연금 개편 절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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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각 부처를 향해 소통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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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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